北 선군정치 영향…합영·합작 등 공식 투자

북한 군(軍)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15일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176곳을 2012∼2013년 대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북한 군 소속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는 중국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천510만달러, 평균 이윤율은 22.6%로 다른 기관 소속기업과 거래할 때보다 높았다.

북한 내각 소속기업과 무역거래하는 중국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750만달러, 이윤율은 15.0%였다. 당 소속기업과 지방행정기관 소속기업 관련 무역거래 이윤율도 15%대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선군정치 결과 군대 소속기업들의 무역 권한이 커졌고, 이들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중국 기업들의 성과도 높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분야를 놓고 따져보면 중국 수입업체의 매출액이 수출·위탁가공·도소매업체보다 최대 40배까지 높았다.

북한의 지하자원, 수산물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투자의 경우에도 북한군 소속기업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군 소속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19%였고 내각 소속기업은 15%, 당 소속기업은 14%였다.

그러나 합영·합작 등 공식 투자기업의 성과는 각각 -5%, -16%로 저조했다.

지하자원 설비에 투자하고 광물로 돌려받는 ‘지하자원 설비투자’ 수익률은 30%, 북한 인력을 수입하는 방식의 투자 수익률은 29%에 이르렀다.

대북 무역거래와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법·제도의 미비가 꼽혔다.

중국 무역기업의 73%, 투자기업의 57%는 북한의 법·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대북사업 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도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가 꼽혔다.

김 교수는 “북한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임의로 변화하기 때문에 대북 거래 기업이 체감하는 국가적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