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지원자 역대 최대…경기 부진에 취업문 좁아져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상 1∼2월은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부는 시기이지만 올해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처음으로 12%대를 넘어서면서 꽁꽁 얼어붙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장기 침체기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청년취업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청년실업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실업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 얼어붙은 청년 고용시장…실업률 사상 최고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확대했다.

청년 실업률이 대학 졸업시즌인 2월에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2월 기준으로 2012년 8.3%에서 2013년 9.1%, 2014년 10.9%, 2015년 11.1% 등 4년 연속 오름세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렀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취업 문이 그만큼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국가 공무원 9급 공채 접수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원자가 작년보다 3만2천명 가량 늘었는데, 이 가운데 청년층(15∼29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2만3천명(72%)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더라도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층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실업률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 불확실성으로 올해 고용전망도 ‘흐림’

올해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 청년들은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청년을 비롯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과 유사한 30만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실업률도 올해와 같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30∼40만명대 증가 폭을 보였으며 2014년에는 53만3천명 늘었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면 2009년(-7만2천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과 대외 경기 둔화가 고용 창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가 부진해 비교적 고용 규모가 큰 도소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될 수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제조업 고용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55~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첫해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고용절벽에 맞부닥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장기 침체기처럼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해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정부…전문가들은 구조개혁 강조

청년고용난이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에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찾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일자리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필요하다면 재원도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일자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진행하고 있는 심층평가를 반영해 다음 달 말 청년·여성고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 위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모아 청년들이 손쉽게 원하는 취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고용난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류상윤 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청년 고용에 불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미스매치’(수급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보통신, 핀테크 등 유망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을 구축하고, 여기서 해당 산업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를 진흥시켜야 자연스럽게 질 좋은 일자리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