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와 특허기간 연장·갱신 허용을 검토하면서 면세점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신설 요건 논란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대 쟁점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의 운명을 좌우할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이다.
지금처럼 특허제로 운영하되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연구원 측은 공청회 자료가 특정안을 예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 특허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 발급 요건이다.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 명이 증가해 방문자 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8만 명 증가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치이며,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작년 방한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6.8%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될 듯…‘생존경쟁’ 전망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가운데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들은 소급 적용은 롯데, SK 등 탈락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와 함께 자동 갱신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2중 안전장치’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티켓이 몇 장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신규 특허 수에 따라 다시 ‘면세점 대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와 SK의 참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로운 후보들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현대백화점은 전날 시내면세점에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재도전 의사를 표명했다.
면세점이 늘어나면 업체 간 생존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SM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기존 업체들과 새로 추가되는 업체까지 명품 브랜드 입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놓고 무한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신설 요건 논란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대 쟁점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의 운명을 좌우할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이다.
지금처럼 특허제로 운영하되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연구원 측은 공청회 자료가 특정안을 예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 특허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 발급 요건이다.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 명이 증가해 방문자 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8만 명 증가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치이며,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작년 방한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6.8%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될 듯…‘생존경쟁’ 전망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가운데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들은 소급 적용은 롯데, SK 등 탈락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와 함께 자동 갱신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2중 안전장치’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티켓이 몇 장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신규 특허 수에 따라 다시 ‘면세점 대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와 SK의 참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로운 후보들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현대백화점은 전날 시내면세점에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재도전 의사를 표명했다.
면세점이 늘어나면 업체 간 생존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SM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기존 업체들과 새로 추가되는 업체까지 명품 브랜드 입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놓고 무한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