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건보 국고지원 2017년말까지만 연장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기면 당장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만 건보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재 곳간에 쌓여있는 수십조원의 누적 흑자분을 까먹고 국민에게 ‘건보료 인상 폭탄’을 안겨야만 건보 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바닥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한동안 덜게 됐다.

현재 건보재정 상태는 넉넉한 편이다. 2016년 1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16조8천721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2010년 9천592억원에서 2011년 1조5천600억원,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런 흑자행진도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오래가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자료를 건보공단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천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나왔다. 이후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적자상태에 빠지는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2018년에만 일시적으로 17.67%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이 불과 2년 만에 고갈돼 균형 수지를 맞추려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인상폭은 그간 보험료 인상 기조와 견줘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최근 건강보험료는 1%대 인상률에 머물렀다.

2009년 동결됐던 보험료는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올랐다. 하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에 이어 올해 0.9% 올랐을 뿐이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간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07~2015년의 최근 9년간 총 12조3천99억원(일반회계지원 부족분 4조1천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 8조1천543억원)을 덜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건보노조는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 지원을 법제화하고 사후정산방식으로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