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떼쓰고’ 은행권 ‘무원칙’ 정부는 ‘눈치만’

건설사, 분양시장 꺾이자 ‘불만’
은행권 “업계 불완전 판매 탓”
금융당국은 규제없다 ‘펄쩍’

“은행이 기존대로 되돌려 주세요.”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고금리를 자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원리금 분할상환을 종전처럼 일정 기간 뒤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은행권,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집단대출을 규제해 주택분양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마련된 자리다. 은행권은 분양시장이 한풀 꺾이자 건설업계가 ‘떼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23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올라가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단대출이 거부 또는 보류된 사업장이 전국에 총 30곳, 3만 3970가구라고 집계했다. 대출금액으로는 약 5조 2200억원이다.

실제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집단대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해 집단대출 급증세가 가계부채 불안감을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전 2.5~2.8%에서 현재 3.3~3.5%로 올랐다. 은행들이 분양시장 호황기에 앞다퉈 집단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0.2~0.3% 포인트 할인)를 자제하고 있어서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펄쩍 뛴다.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도록 유도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A은행 고위 임원은 “건설업계의 피해액 집계는 (집단대출 은행 선정) 입찰 제안을 거절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4분기 집단대출 순증액은 5조 7000억원이다. 올해 2월 말까지는 2조 5000억원에 그쳤다.

은행들은 건설업계의 ‘불완전 판매’가 집단대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한다.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정 금리(예, 집단대출 금리 연 2.6% 등)를 계약자에게 안내했다.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 은행은 분양실적이 저조(계약률 60% 이하)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당초 건설사에 제안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B은행의 한 심사역은 “건설사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확정금리인 것처럼 낮은 금리를 안내했다가 집단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면 일부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한다”고 전했다. 집단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설사들의 속사정도 여기에 있다.

이런 ‘떼쓰기’에 종종 굴복하는 은행들의 잘못도 있다. 2007년 경기 판교신도시 3400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단체로 중도금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 결국 3개 시중은행이 0.4~0.5% 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일이 있었다. “대출 심사 강화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예전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건설업계의 최근 주장도 맥을 같이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집단대출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