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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한국경제에 힘을’…책임 막중한 금통위원 후보들

‘가시밭길 한국경제에 힘을’…책임 막중한 금통위원 후보들

입력 2016-03-28 17:32
업데이트 2016-03-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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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시경제·금융 전문가…통화정책 방향 주목

다음 달 말부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막중한 책임을 진 금융통화위원 후보들이 공개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새 금통위원 후보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이다.

이들은 4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오는 5월부터는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기준금리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파급 효과를 냄으로써 거시경제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새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올해 어느 때보다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까지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는 거친 파도를 만났다.

또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등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로 불안정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까지 내렸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 금통위원들이 뛰어난 통찰력으로 한국 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4명에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꼽힌다.

2005년 6월부터 1년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2008∼2009년에는 KDI에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영국 워릭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국제금융 전문가다.

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997∼2006년 KDI에서 근무할 당시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한 적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경제, 금융정책을 오랫동안 다뤘다.

이런 새 후보들의 이력을 보면 최소한 비(非)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결정을 포함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큰 방향과 틀을 잡고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꾀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거시 경제나 실물 또는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심오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최근엔 과거의 금융통화 이론이 먹혀들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한편 전세계적인 수요 부진과 침체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을 헤쳐나갈 묘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물가도 낮은 상황에서는 한은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과 성장·고용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새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에서 어떤 성향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통화정책(비둘기파)에 무게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인석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2014년 자본시장연구원장에 임명될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제협력대사 겸 G20(주요 20개국) 셰르파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조동철 교수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활동했고 고승범 상임위원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경제정책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후보들이 금통위원에 임명되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 금통위원들은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로 비교적 잘 구성된 것 같고 이들의 통화정책에서 어떤 색깔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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