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조조정에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국책은행 BIS 비율 고려해 자금 투입
정부·한은·野 생각 달라 합의 난항

구조조정에는 돈이 든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구조조정을 어디까지 하느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당국도 재원 규모를 쉽게 밝히지 못한다. 추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국민 혈세’를 또 투입한다는 비판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측면도 있다. 국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을 부실 관리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원 규모를 짚어 봤다.

→자금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나.

-시중에서는 6조~10조원으로 보고 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감안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 10.11%)의 경우 4조원 이상, 산업은행(14.28%)도 2조원 이상의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 BIS비율은 보통 14%를 넘어야 안정적이다. 산업은행은 현재까지 BIS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만 향후 조선업 부실이 확대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데 들어가는 자본금은 1조 2000억원가량이다.

→정부 입장은 뭔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관련해 “확정된 규모가 없다”, “5조원 가지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이 될 경우에 따라 얼마나 자본이 필요할지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로 재원 투입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예컨대 해운업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협상이 잘 된다면 6조원, 만약 용선료 협상이 실패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간다면 10조원 이상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지원하나.

-정부와 한은, 야당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를 바라고 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단기간에 실탄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반면 한은은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를 고려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BIS비율이 낮은 은행을 지원한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려(22%→25%)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