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업대책 차질 없이” 유일호 부총리, 작심 발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공공 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다음달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근무 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 대비 25만 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