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세무조사 건수, 예년 수준 유지”

국세청이 올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는 총 108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 늘었다.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1.1%로, 전년동기대비 7.8%포인트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올 5월까지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천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5조6천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된데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또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며 “7월과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과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수가 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자 추적과 과세를 강화하고, 지난 3월까지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