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률 낮지 않아…성장한다고 불평등 개선 안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9일 한국경제가 앞으로 장기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감독정책만 담당하던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된 이후 초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제1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한국이 인구구조 문제로 몇 년 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 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에서 볼 때 3%는 절대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라며 “과거 프레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운 나라인데 과거처럼 성장률이 7∼8%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성장률이 정말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성장세를 웃도는 시대가 아니다. 수출에서만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에서 확대된 소득 불평등이 도전 과제가 됐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국장은 “과거 1970∼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가 성장하면서 소득과 불평등 문제도 개선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아시아의 경제적 과제로 자본 이동의 변동성 확대,민간부채 증가, 저인플레이션 등도 꼽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