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법 고도화로 규모 큰 보험사기 위주 ‘들통’…3천500억 적발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4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만54명이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박동원 팀장은 “병원 사무장 등이 개입한 보험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늘면서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인원당 금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작년 상반기 758만원,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무장 병원이나 고가의 외제차 수리 사기 등 고액사건 적발이 늘어난 것은 보험가입내영 조회시스템 보강 작업과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사회관계망 분석(SNA)과 같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에 힘입은 바도 크다.

실제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고가 외제차 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자동차 보험 전체 적발금액과 1인당 사기금액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6.2%, 14.4% 증가했다.

이전에는 입증이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적발 규모도 2014년 상반기 32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430억원, 올해 상반기 501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와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