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2015년식 중형차를 24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차를 산 지 1주일이 지나자 변속기가 고장났습니다. 정비업소를 찾아가 점검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차량’이라는 겁니다.

“사고 한 번 안 난 깨끗한 차인데 특별히 싸게 드리는 겁니다”라는 말만 믿었던 A씨는 바로 중고차 매매상으로 달려갔습니다. A씨는 “사고난 차를 속여서 팔았으니 바로 환불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매매상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신들도 사고차량인 줄 모르고 샀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사고차량을 속아서 산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환불·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매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고 유무를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매매상이 차량을 팔기 전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따라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알려주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상이 차량 판매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줬는데 나중에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상이 사고차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이 사고차량을 속여서 팔았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상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원이 매매상에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매매상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매매상이 사고차라는 사실을 알고 매입한 뒤 소비자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서 팔았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고지에 해당되므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싼 물건을 허위 미끼 매물로 내놓고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차를 고가로 파는 무허가업자들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 팀장은 “무허가업자에게 사기를 당할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 158개 경찰서 강력수사팀에서 중고차 불법 매매사업자를 특별 단속하고,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언론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중고차의 보험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