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시 위험…“부동산업 대출 편중 해결해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이 부동산업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올해 상반기에도 크게 늘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 970조6천870억원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금은 160조1천574억원(16.5%)이다.

부동산업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운영,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업 대출금 잔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작년 말 149조9천656억원에서 6개월간 10조1천918억원(6.8%)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평균 2%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업 대출은 불황을 모르고 장기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업 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동안 주춤하다가 2013년 2분기부터 13분기(3년 3개월) 연속 늘었다.

2013년 6월 말 103조7천513억원과 비교하면 3년 동안 56조4천61억원(54.4%)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 158조635억원의 35.7%를 차지한다.

대출금 증가액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부동산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결과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했고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이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119만3천691건으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46만7천659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 줄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인기는 크게 높아졌다.

지난 6월 말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8만8천661명으로 6개월 사이 3천187명(3.7%) 늘었다.

이달 29일 실시될 공인중개사 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작년보다 4만 명가량 늘어난 19만1천여명이다.

부동산 중개법인도 6월 말 기준 848개로 올해 상반기에 101개(13.5%) 늘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과 산업대출의 부동산업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고음이 커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영업자가 경쟁적으로 부동산업에 뛰어드는 만큼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9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업과 임대업에 대출이 편중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업 등 신산업에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은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 침체를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저생산성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집중도 상승과 경기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