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작년 50.6%만 구입·임대차에 써
이주열 “올 소비자물가 1% 상승…미국 연내 1차례 금리 인상할 것”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차와 관련 없는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4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44.7%(신규 취급액 기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4년 48.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44.7%로 소폭 하락했다.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 사용된 주택담보대출금은 5.9%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자금 중 50.6%만 주택 구입이나 주택 임대차에 사용됐다. 나머지 49.4%는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됐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출금이 25.3%였다. 생계자금 11.1%, 사업자금 1.1%, 기타 11.9% 등이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 한시 인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보다 0.1% 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은은 오는 13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한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연내에 한 차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의 조정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0.25% 포인트씩 인상하거나 인하해 왔는데 필요하면 이를 줄여 더 작은 규모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정부 인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이른바 ‘열석발언권’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