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성 없다” 철회 촉구…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에서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 도로법을 개정해 과적을 근절할 것 ▲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화물차 총량을 유지할 것 ▲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주선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 ▲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할 것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었다.

이들 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놓은 주장이 틀려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주요 내용인 수급조절제 완화로 무한 증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무한 증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또 이번 방안에 영세 지입차주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5천명 가량이 참여하는 ‘수도권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까지 행진한 뒤 노숙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