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절반 불과…깐 사람 중 37%도 앱 삭제·탈옥 추정

스마트폰을 쓰는 청소년이면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는 유해매체 차단앱이 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무력화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히 ‘스마트 보안관 서비스’로 불리는 이 차단앱은 음란물이나 도박·마약·자살권유 등의 불법 서비스에 접근 못 하게 막는 소프트웨어로,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를 빼고는 청소년 단말기에 꼭 설치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의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443만1천여명 중 해당 차단앱을 설치한 이가 221만9천여명(5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설치자 221만9천여명 중에서도 이후 앱 권한 차단이나 탈옥(스마트폰 무단 초기화) 등의 수법으로 앱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81만9천여명(36.9%)에 달했다.

즉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443만1천여명 중 차단앱을 안 깔았거나 무력화한 경우는 303만1천여명(68.4%)으로 파악된다. 10명 중 7명에게 차단앱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최신 안드로이드폰은 사용자가 앱별로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어 차단앱 무력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며 “제 기능을 못 하는 현행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효과가 더 좋으면서도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