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핑퐁게임 벌이다 물류대란 맞아” 비판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이 벌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과 산업은행이 두 차례 만났고, 현대상선도 한 차례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한진해운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대란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법정관리 이전에 얻을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대란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대응과 한진해운의 협조 여부는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문제다.

당시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 대책 마련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진 측이 가진 화주·운송 정보이고 한진 측에 여러 차례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진 측은 채권단 요청에 대부분 협조했으며, 정부가 요청했다고 주장한 운송정보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진실공방이 일어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법정관리 직후 정부로부터 화물과 운송정보를 요청받았고, 정보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법정관리 전에는 이 정보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법정관리 이전에 요청받은 것은 화주 계약정보”라며 “이는 법적 문제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리해보면 정부는 물류대란 대비에 필요한 것이 ‘화주 정보’라고 보고 이를 한진에 요청했으나 한진 측은 기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맞다.

그러나 화물·운송정보는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더 적극적으로 물류대란 해소에 나서지 않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화주 계약정보는 기업의 기밀”이라며 “기밀이라고 했어도 더 긴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책은행에 맡기고 뒷짐 진 경제수장이 핑퐁게임을 하다 물류대란 사태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물류 문제를 의논했고 8월부터는 산업은행이 직접 한진해운을 만나게 해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대비를 했지만 충분치는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