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후 담배 적발 건수 2.9배 증가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입국자 수는 2천455만1천명이었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38만4천건으로 검사율은 1.6%를 기록했다.

검사율은 최근 6년간 최저치였다.

이는 입국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검사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입국자 수가 2천24만5천명이던 2011년에는 검사 건수가 51만8천건으로 검사율이 2.6%를 나타냈다.

2012년엔 2천260만4천명이 입국하고 검사 건수는 66만7천건에 달해 검사율 2.9%로 올랐다.

그러나 2013∼2014년엔 입국자 수가 늘어도 검사 건수는 감소하며 검사율이 각각 2.3%, 1.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천972만9천명이 들어오고 휴대품 검사는 54만1천건이 이뤄져 검사율이 1.8%로 내려갔고 올해에는 검사율이 더 떨어졌다.

윤 의원은 “입국자 수가 2011년 2천만명 수준에서 2015년 3천만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검사 인력 한계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2011년∼2016년 8월까지 면세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관세청에 적발된 품목을 보면 담배의 적발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담배 적발 건수는 2011년 1만4천건, 2012년 1만3천건, 2013년 1만건, 2014년 1만5천건으로 1만 건대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이뤄진 뒤인 2015년 4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2.9배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4만1천건을 기록 중이어서 지난해보다 담배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담배의 경우 신발 밑창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복대 속에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관세수입뿐 아니라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반입 금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