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에 총수 비리 반영해야” 지적에 “이번 입찰은 그대로 진행”

롯데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이를 부인했다.

10일 국회에서 관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지난 3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세청은 두 달 뒤인 6월초 서울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총 48억원을 출연했다. 감점 규정을 신규 공고에서 뺀 것은 면세점을 롯데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자 천 총장은 “전혀 관계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다. 다음 심사때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는 롯데면세점 명의로 미르재단에만 28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천 총장은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미르재단 기부와 면세점 선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이 잇따르자 천 청장은 “면세점 사업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불거진 의혹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총장은 면세점에 입찰한 업체들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 요구에 “위원들은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심의에 임했다. 대외에 널리 공표되는 건…”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잇따르는 의원들의 요구에 결국 심사위원 명단 열람을 허용키로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롯데는 총수와 일족,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로 기소되는 상황인데 관세청 규정에 이를 심사할 기준이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천 청장은 “이번 평가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다. (개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천 청장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입찰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들의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9월30일 세관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