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증가에도 정책·통계 전무

판매 사기 늘고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
중고업체 100여곳 자성 ‘몸짓’ 조만간 중고단말유통협회 출범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제도와 통신사에 관계없이 ‘유심(USIM)칩’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유심 이동제’의 도입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유통 채널이 불투명하고 사기 등 범죄가 개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폰 유통에 대한 정부나 민간 차원의 관리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고폰은 연간 1000만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시장 규모로는 1조원 정도다. 소비자가 시장에 내놓은 중고폰의 90% 정도는 해외로 나간다. 대부분 홍콩의 중고 시장에 풀린 뒤 다시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넘어간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유심 이동제의 도입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폰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개통을 할 경우 휴대전화 신규 구입에 따른 보조금이 필요 없어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하지만 국내 중고폰들의 유통경로가 워낙 불투명하고 불법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실된 휴대전화나 도난된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속아서 산 소비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노린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하면서 중고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휴대전화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는데도 중고폰이 기존 명의자의 이름으로 돼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존 단말기에 남아 있는 개인 정보를 복구한 스마트폰 악용 사례가 많다. 스마트폰의 경우 원래 주인의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공장 초기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간단한 복구 프로그램만으로 전화번호, 동영상,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들은 중국 등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개인 정보 도용과 판매 사기 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중고폰에 대한 통계치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신고된 전체 휴대전화 관련 사기 9200여건 중 어느 정도가 중고폰 사기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에 이동통신 3사로부터 중고폰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워낙 허수가 많고 엉터리 수치가 나와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고폰 업계를 통해 대략적인 유통 경로와 수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중고폰을 취급하는 업체 100여곳은 곧 ‘한국중고통신단말유통협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폰 시세를 공개하고, 중고폰에 내장된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등 중고폰 유통 투명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