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현미 의원 “새누리당 부자감세 때문” 새누리 추경호 의원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에 찬물”

최근 3년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천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런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여당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제 조세경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개 국가가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 나라가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3.4%로 OECD 국가 평균인 2.9%보다 여전히 높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낮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고 있지도 않고 최근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지출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한 뒤 증세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증세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