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올릴 때 아니다”“환경오염 주범 디젤차 대책 마련…세율 인상 여부 연구용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수억원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