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장…일반 대출자는 100명 중 2명에 불과
농협은행에서 연 1%대의 신용대출 금리를 받는 100명 가운데 9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5개 지점이 모두 정부와 공공기관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놓고 공직자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저리 대출자의 금리는 연 1.04~1.94%에 달한다.
평균은 연 1.84%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이자가 18만 4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를 12개월로 나우면 한달에 내는 이자가 1만 5300원에 그친다.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1000만원을 빌리고 20%가 넘는 고금리에 허덕일때 1%대라는 엄청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90명, 공기업 인사도 4명이다. 이른바 ‘황제대출’을 받는 저리 대출자의 94%가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연합뉴스
농협은행의 신용대출자는 105만 7888명이다. 상위 100위안에 들려면 0.009% 안에 들어야 한다.
상위 100위 저리 대출자들의 취급점 현황을 보면 정부과천청사지점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점, 출장소 등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급점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관련 취급점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지점이 가장 낮았고, 세종국책연구단지지점, 전북혁신도시지점, 정부과천청사지점, 정부세종청사금융센터가 그 뒤를 이었다.
위 의원은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이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인데,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저리 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결국 부자, 공직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도 해주고 유리지갑 월급쟁이나 서민들은 없는 형편에 이자까지 더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