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53개 시설 안 받아…고비용 대신 과태료 300만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부산점)과 그랜드힐튼호텔(본관), 신라호텔(제주) 등이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뒤늦게 평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1종 시설물 가운데 53개가 내진 성능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시설물 가운데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내진 성능 평가를 받아 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민간 건축물 21곳과 공공시설물 32곳이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민간 다중이용 시설물로는 뉴코아 성남지점, 뉴코아 킴스클럽 구월점, 뉴코아 수원지점, 동아대병원, 포항성모병원 등도 포함됐다. 공공시설물 중에는 만경교, 섬진강교 등 교량과 이명터널, 제2만덕터널(상행선) 등도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진 성능 평가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은 고작 1회에 한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국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