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흔히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총 28만1천123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3만6천424명(84.1%), 남성 4만4천699명(15.9%)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는 연금을 받을 나이에 가까운 50대 15만6천339명(55.6%), 40대 9만671명(32.3%) 등 40~50대가 87.9%를 차지했고, 30대 2만7천808명(9.9%), 20대 5천622명(2.0%), 18세 이상~20세 미만 683명(0.2%) 등이었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17만6천144명)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만7천155명(38.1%)이 배우자의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1인 1연금’ 취지의 임의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 2006년 2만6천991명, 2009년 3만6천368명, 2010년에는 9만222명, 2011년 17만1천134명,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퍼진 탓이다.

기초연금 파동이 진정되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20만명선을 회복했고, 2015년 24만582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3월말 26만13명, 6월말 27만3천501명, 8월말 28만1천123명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