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억 이하, 대출한도 1억으로 축소…서민대출만 제한적 허용

시중은행 가계대출 강화 이후 정책금융도 제한…대출 옥죄기 확산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까지도 사실상 총량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돼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만 허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게 특징이다.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고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을 보면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8월 말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천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사실상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되며,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으나,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용 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공사가 19일부터 자격제한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 구입을 고민 중이었던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도 이런 기조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정책금융 사이드에서도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시중은행이 주택대출을 죄면서 ‘풍선효과’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신청량은 7월까지 통상 수준을 이어가다가 8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8∼9월 들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공급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격 강화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