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강화로 제외된 실수요층, 다른 정책모기지 이용가능”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19일부터 제한한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