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회사’ 설립에 업계 “실질적인 지원책”선박펀드 부채비율은 400% 유지해 실효성 의문

정부가 31일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해운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도록 ‘한국선박회사’(가칭)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선사로부터 배를 사들여 재용선하는 일뿐 아니라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다.

한국선박회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된다.

민간출자비율은 수요를 고려해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선사는 호황 때 고가의 배를 사들이지만 불황이 되면 선박 가치가 떨어져 상당한 손실을 본다.

한국선박회사는 이때 배를 장부가보다 낮은 시장가에 사들인 뒤 선사에게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선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 자체로는 선사 정상화에 따른 주가 상승,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 자본이득을 통해 용선료 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인수 대상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유일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투자위원회에서도 수출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양 컨테이너선 인수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선사가 어려울 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가장 실질적으로 해운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되지만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등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양 상무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선박펀드 확대 역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캠코 선박펀드는 중견 선사들에 큰 도움이 돼온 정책”이라며 “기존에는 펀드 금액이 연간 1천억∼1천500억원밖에 안돼서 지원받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내년부터 연간 5천억원씩으로 늘어난다면 혜택을 볼 선사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늘린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장애물로 지적됐던 ‘부채비율 400%’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양 상무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만 부채비율 400%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선사가 없어 여태 지원 사례가 전무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선박을 빌려 운영하는 선사가 부채비율 400%를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며 “이 조건 외에 영업이익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부채비율은 펀드의 60%를 맡는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정한 기본적인 수준”이라며 “부채비율뿐 아니라 선사의 재무 구조나 선종별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이밖에 선박금융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화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건실한 해운기업마저 위기로 오해받아 대출이 끊기고 중도상환을 요구받는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토로해왔다.

정부는 이런 업계 고충을 해결하고자 금융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양 상무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어도 실무선에서 시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제도화까지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