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이 점차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 경제팀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미국 대선과 금리인상 전망,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위험요인에 더해 국내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인한 갑작스런 청와대의 개각 발표로 경제사령탑 자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그가 도맡아온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도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개각에 구심점 잃은 경제관료들
지난 2일 청와대가 ‘깜짝 개각’을 발표한 지 나흘이 흐른 6일 현재에도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각 발표 직후 야당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포함,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차후 청문회 일정이 잡힌다 해도 임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다, ‘여소야대’ 국회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지않다.
이런 상황 속에 경질 결정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유일호 경제팀이 당분간 정책 방향타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는 현 경제팀과 같은 ‘임시 체제’로 대응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를 돌파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문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의 절차가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졸속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 구조조정 추진 상황, 부동산 및 가계대책 대응책 등 현안을 모두 종합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도 관건이다.
일단 기재부는 임 내정자에게 현안 보고를 강화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4기 경제팀’ 출범에 방점을 두고 손발을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임 부총리와 내정자에게 현안을 같이 보고하면서, 임 내정자의 의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속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안팎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리더십 리스크까지 겹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3%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안은 첩첩산중…금융위 관심은 후임 위원장에
그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로 내보내게 된 금융위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장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임 내 정자가 부총리직에 안착하기까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중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당장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계부채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임 내정자는 개각 당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에 이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둬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첫발을 뗐을 뿐이다.
정부는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넘기기 전까지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
현안이 첩첩산중으로 쌓였는데, 공무원들의 관심은 후임 위원장에 쏠려 있다.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연쇄적 인사이동이 있어 하던 업무가 바뀔 수 있고, 정책 역시 큰 방향은 유지되겠지만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온 만큼 하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과 금리인상 전망,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위험요인에 더해 국내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인한 갑작스런 청와대의 개각 발표로 경제사령탑 자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그가 도맡아온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도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개각에 구심점 잃은 경제관료들
지난 2일 청와대가 ‘깜짝 개각’을 발표한 지 나흘이 흐른 6일 현재에도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각 발표 직후 야당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포함,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차후 청문회 일정이 잡힌다 해도 임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다, ‘여소야대’ 국회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지않다.
이런 상황 속에 경질 결정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유일호 경제팀이 당분간 정책 방향타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는 현 경제팀과 같은 ‘임시 체제’로 대응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를 돌파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문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의 절차가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졸속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 구조조정 추진 상황, 부동산 및 가계대책 대응책 등 현안을 모두 종합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도 관건이다.
일단 기재부는 임 내정자에게 현안 보고를 강화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4기 경제팀’ 출범에 방점을 두고 손발을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임 부총리와 내정자에게 현안을 같이 보고하면서, 임 내정자의 의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속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안팎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리더십 리스크까지 겹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3%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안은 첩첩산중…금융위 관심은 후임 위원장에
그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로 내보내게 된 금융위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장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임 내 정자가 부총리직에 안착하기까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중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당장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계부채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임 내정자는 개각 당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에 이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둬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첫발을 뗐을 뿐이다.
정부는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넘기기 전까지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
현안이 첩첩산중으로 쌓였는데, 공무원들의 관심은 후임 위원장에 쏠려 있다.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연쇄적 인사이동이 있어 하던 업무가 바뀔 수 있고, 정책 역시 큰 방향은 유지되겠지만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온 만큼 하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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