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3사 접속료 비용 年 1838억 절감

통신사 “지출은 줄지만 수익도 감소”
“업체들 예비 충당금 적립 부담 줄어”
시민단체,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구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가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SK텔레콤은 다른 두 회사에 일정 요율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남의 통신망을 이용한 데 따른 대가다. 이를 ‘상호접속료’라고 하는데, SK텔레콤은 다른 두 회사로부터 분당 19.53원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9.92원과 19.96원을 받아 왔다. 정부가 23일 상호접속료 요율을 13% 정도 내렸다.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 원가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할 법하지만, 통신회사들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타사로부터 받는 금액 기준)를 SK텔레콤 17.03원, KT 17.14원, LG유플러스 17.17원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요율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내년에는 14.56원으로 통일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접속료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 7518억원에서 올해 1조 567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위해 유지해 온 혜택을 없앤다는 의미도 담겼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5% 수준에서 2016년 21.8%로 증가했다.

상호접속료 인하가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호접속료 인하로 지출이 줄어들지만 수익도 줄기 때문에 차액이 미미하다”며 “상호접속료가 인하되고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당장 통신료 절감과 연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상호접속료가 내려가면 이동통신 3사는 상호접속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만일에 대비한 예비 충당금의 적립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그에 따른 여력을 서비스 질 향상이나 통신비 인하에 활용활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