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이 2018년부터 이뤄진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보다 성과연봉제 본격 시행이 1년 미뤄지는 것이다. 개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조가 소송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