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5월 신설…중국어선 불법 고기잡이 근절키로

정부는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서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 대기업도 참치·연어 양식업 진출…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ha로 확대 허용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같은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 등이 이뤄지면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기업인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처럼, 한국판 ‘마린하베스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난해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확보한 해수부는 올해 인공 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외해 양식업 중에서도 참다랑어나 연어 등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동원이 필요해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열린 미래양식투자포럼에서도 양식업 분야에 140여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영세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런 외해 양식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는 점에 수산인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할랄 시장 등 수출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총 3개소인 수출지원센터를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4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남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 건조로 불법조업 잡는다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이 오는 5월 신설된다.

기존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2개단 체제로 단속 활동이 이뤄졌고,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제주어업사무소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대 개편해 동·서·남해 3개 단으로 조직을 확대, 제주 서남부해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신규로 건조 중인 1천500t급 국가어업지도선 4척은 남해에 배치된다.

정부는 어업관리단이 3개 단으로 확대·개편된 만큼 관련 부처와 이를 총괄할 상위 조직을 신설할지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에 타결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올해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이 상시배치되고, 쇠창살 등 승선조사 방해시설물 설치 시 단속 공무원이 즉각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영해기점 4개소(신안 외간서, 신안 성근여, 제주 절명서, 제주 사수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국가 광역감시망 구축, 3개 종합해양과학기지(이어도, 소청초, 가거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 명품 어촌테마마을 조성…9월 세계수산대학 시범 개교

정부는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어촌의 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10대 명품 어촌테마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정비와 시설조성을 시작해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과 같은 명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실제로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은 낙후마을로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구불구불한 골목길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변모했다.

또 기존 어항에 관광과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개소(5개소 착공, 5개소 설계)를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물개, 점박이물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등 동·서·남·제주 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 수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77종에 이르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환경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강화 모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조업 과정에서 연간 4만4천여t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1950년대 정해진 연안-근해어업의 관리 틀을 전면 재편하는 한편 9월 부산 부경대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시범 개교하고, 세계 최초로 남극의 2천m급 ‘빙저호’(빙하 아랫부분이 강한 압력으로 수천 미터 아래 녹아서 생긴 호수) 탐사에 착수하는 등 대양·극지 연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