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내국인 보호조치 강화하고, 고급 전문인력 유치해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외국인력 정책 방향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6만 2천명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 46.5%, 도소매·음식숙박업 1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2% 등이다.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는 재외동포, 영주자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 비중이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력 유입은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감소했다.

시기적으로는 2011년까지는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이 보완성을 갖고 있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했다.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에 집중됐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노동테스트 실효성 제고 등으로 내국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매우 높은 고급인력은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로 차별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정본부장은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초과공급의 크기가 확대되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초과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8년부터는 초과수요로 전환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2030년에는 연평균 4천900∼9천100명의 초과공급이, 2030∼2040년에는 연평균 1만 3천700∼2만 2천800명의 초과수요가 예상됐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사무종사자는 초과공급이 전망되지만,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전문가, 단순노무종사자는 초과수요가 전망됐다.

이 본부장은 “2030년까지 총량적으로 노동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이지만 부분적으로 직종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며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보완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