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론 오고 간 쇄신안 첫 공개 토론회…한경연과 통합안 두고도 찬반 팽팽

“스스로 해산하라.”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 마련을 위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첫 공개 토론회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매를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전경련의 해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국정 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 같지도 않은 이상한 단체(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한 곳이 전경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혁신을 논하기보다 존폐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 토론자인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원은 정부 권력이 과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전경련을 없앤다고 해서 정경유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이 정치 문제에 관여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동안 해온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전파한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대학 교수 간에도 전경련 해법을 놓고 180도 다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어 진행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도 각각 (전경련) 해산과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웅덩이’ 역할을 했다”면서 “전경련 해체로 정경유착이 해소되지 않겠지만 진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통합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교수는 “전경련과 한경연의 통합은 반대한다”면서 “한경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경련은 연구 어젠다의 실행 기관으로서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을 산업 분야별로 재편하고, 명칭도 이번 기회에 ‘한국산업연맹’ 또는 ‘한국산업연합’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경련을 범죄 집단이라고 단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도 “해체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