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인가구 기준’ 30년된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 손질 착수

정부가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나홀로족이 확산하면서 1·2인 가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기준이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로 간주하고 획일화돼 있으나 앞으로 1·2인 가구까지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및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 입주 소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화한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전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 소득의 50~100% 이하 가구를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시키고 있다.

3인 가구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로 보고 4인 이상 가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했지만 그보다 작은 1·2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러나 이는 나홀로 가구가 급증한 현 거주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공임대 공급 틀이 갖춰진 1989년에는 1·2인 가구의 비율이 19.2%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53.4%까지 치솟았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소득 싱글족이 공공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져 한 사람이 버는 가구나 세 사람이 버는 가구나 같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따른 모순도 커졌다.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1만6천원이었다.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481만원(연봉 5천780만원)까지 입주할 수 있었지만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임대에 들어올 수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6만9천418원, 2인 가구는 371만4천515원이었다.

1인 가구의 입주 기준은 실제 소득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이다.

1, 2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면 이들 가구의 입주 기준 소득 수준이 현격히 내려가 돈을 충분히 버는 싱글족이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간을 설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