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도 힘겨운데 나랏빚까지…나랏빚 약 60%가 적자성 채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나 올해는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가 자신의 빚은 물론 나라 빚의 멍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45조원(7.1%) 늘어난 68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97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9조6천억원(8.0%) 늘어나고 금융성 채무는 285조2천억원으로 15조4천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5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라 빚 중 60% 정도를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2011년 206조9천억원이었던 적자성 채무가 올해 400조원에 근접하게 되면 6년간 92.1% 정도 늘어난다.

이에 비해 전체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천억원에서 올해 682조7천억원으로 6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 속도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면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이 커져 국민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국가채무는 793조5천억원, 적자성 채무는 471조8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 비중은 59.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가 세수보다 빨리 늘어날 경우 증가한다.

연금과 기금의 손실 보전도 적자성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입이 좋았지만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지 불분명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수요가 빠른 고령화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성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고 적자성 채무가 점차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 불확실성 등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해 준비할 계획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3%보다 훨씬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