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플랜, 구조조정 새 모델로 적극 활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이해 관계자의 손실분담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 관계자의 엄정한 손실 부담이라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P플랜(Pre-packagred Plan)은 신규자금 공급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겸비한 만큼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통한 손실분담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P플랜으로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권금융기관 위주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일관된 원칙 아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고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업 경쟁력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구조조정 결과 예측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이후 경영 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과감하게 채무조정을 하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돼 국책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신 구조조정 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플랜 활성화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