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미국으로부터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한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지만, 종료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통상당국 간 수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한미FTA 재협상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돌발적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FTA 종료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4시에는 주형환 장관이 우태희 차관과 통상 담당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부내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한미FTA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됐다는 것을 미국에 지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무역적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