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83%나 돼…건강보험도 정규직 86%인데 비해 비정규직 45% 수준

새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천명…차별 개선될지 주목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고 있어 이처럼 날로 심해지는 차별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67.6%였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64.3%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아프더라도 목돈을 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10명 중 6명은 갑작스레 직장을 잃더라도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1차 사회안전망은 수치상으로 더욱 촘촘해졌다.

적용비율은 10년 사이 국민연금 5%포인트(p), 건강보험 9.4%포인트, 고용보험 9.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안전망 확대는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이었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였다.

정규직이 10명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약 8명이 가입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0명 중 각 사회보험에 약 4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10년 사이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더디거나 심지어는 후퇴했다.

2006∼2016년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비율 증가율은 각각 8.9%, 13.3%, 16.1%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오히려 후퇴해 5.0%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은 12.0% 증가율을 보였지만, 정규직보다 그 정도가 낮았다.

고용보험은 적용비율 증가율이 16.5%로 정규직보다 증가 폭이 컸지만, 애초에 정규직의 적용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적용비율이 10년 사이 36.3%에서 42.3%로 6%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64.7%에서 75.1%로 10.4%포인트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대우도 심화했다.

작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9만5천원으로 10년 전보다 46.5%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불과 24.7%만 증가한 149만4천원을 받았다.

사회안전망은 목적에 비춰볼 때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욱 촘촘히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간사는 “비정규직이야말로 사회보험이 절실한 계층이지만 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관련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국회는 계류된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