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 ①

●슈퍼 차이나… 신속한 목소리를 내는 중국 지도부를 배워야

새떼의 군무를 보고 있노라면 새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에 수십만 마리의 새떼가 한 마리도 낙오됨이 없이 입체적인 공간에서 서로 부닥치지 않고 좌로, 우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일사불란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새들의 소통기술과 비행기술을 연구해서 수 천대의 드론이 대량으로 이동해도 공중충돌이 없도록 기술연마를 해야 할 것이다.

새들은 또한 자연환경에서 집도 없이 식량을 저장하지도 않고 내일의 식량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의식주가 해결되어 춤추며 살아가는 걸 보니 인간세계의 삶이 더 힘들고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사드 배치를 명분 삼아 한국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입체적으로 제재하는 중국을 볼 때, 새들의 일사불란한 군무를 보는 듯한 중국의 지도력이 빠른 속도로 슈퍼 차이나가 될 수 있었다는 저력이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다당제에서의 의견 불일치와 정치역학적인 셈법에 의한 상대방 흠집내기, 반대만을 위한 반대. 상대를 무시하고 무단 독주해서 정권 내내 멱살잡이로 끝나는 정치를 보면 새떼만도 못한 정치판 밑에서 우리 국민, 기업인들은 각자도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 구도를 일생 동안 지켜보면서 살다 보니 정치 무관심 비율이 50%를 넘어 섰다. 아무튼 정치가 진흙탕일지라도 국민과 기업이 알아서 잘 굴러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세계 특허감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감이다.

●정치가 주는 가장 큰 복지는 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 담당관제

대한민국이 배고파서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이토록 방향성 없이 시끄러운가!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피로를 느끼고 있고 삶의 행복지수와 직결되어 있다.

양치는 목동은 수천 마리의 양 떼를 오직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많은 양 떼가 목동에게 순응하는 것은 목동과 양 떼 간의 소통이 잘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5000만명과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 수 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된 우수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고 철밥통의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 공무원 10만명을 차출하여 담당 공무원 1명이 지역주민 대략 500명 정도의 명단을 받아서 500명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10만명의 공무원과 5000만명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여 지역주민 남녀노소 500명의 명단을 관리 앱으로 분류하여 하위 40%는 저소득층이 될 것이며 최하위 10%는 극빈 계층이나 문제아로서 특별 관찰대상으로 대한민국 100대 애로사항이 10% 안에서 압축되어 나타날 것이다. 상위 50% 계층은 복잡한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 40%와 최하위 10%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정보수집과 상담을 통해 국민 애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원 9000만명의 정보가 취합된다

공무원 담당관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전화통화, 방문면담 등 통합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는 서민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청취만으로도 국민의 반응은 뜨거울 것이다. 국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상담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상담, 왕따상담, 학교폭력상담, 청년취직상담, 미혼자 결혼상담, 건강정보안내, 병원안내, 법률상담, 금융정보, 정부지원제도, 설문조사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개인 삶의 왜곡을 바로잡아 주고 청소년의 탈선을 막아주며 가정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국민애로114는 가장 완벽한 복지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담당관에게 취합된 국민 애로사항은 지역별로 모아지고 전국 전산망에 등록해서 대한민국 애로사항 빅데이터가 구성되는 것이다. 매일 전국에서 취합된 상위 100대 애로사항을 집중 해결해 주면 더 이상 정치로 멱살 잡을 일은 없어질 것이다.

대학 진학률 79%가 목적 없는 청년실업 100만명을 양산하고 서민 가계를 바닥낸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가 37.5%로 서민 생활은 팍팍하고 1년간 자영업 100만개가 사라지며 하루 자살 30명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국민애로 상위 100개 항목의 해소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뛰어야 한다.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