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실수요 거래는 차질 없도록”“수도권 주택 공급·가계부채대책 이달 발표…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치밀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최근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책에 관해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가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8월 위기설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에 관해 “지난 4월 위기설과 같은 그런 가능성(이나), 8월 위기설은 미약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은 이벤트나 현상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금융과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팀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물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사업장이 광범위하며 대상 근로자가 워낙 많고, 전달 체계 마련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대책이나 최저임금 지원 외에도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