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책방향 취지에 공감”…추가 공론화 요청

정부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극명하게 갈렸다.

대기업들은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기업의 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림에 따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방향의 취지에 일단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재계 대표’로 부상한 대한상의는 특히 “필요 재원, 세입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해결 의지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 전무 역시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공식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체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총수급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직후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식화하자 향후 법인세 인상 등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재벌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가중돼 투자 여력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그룹 계열사 관계자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증세 유보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은 기업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 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등도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