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매개로 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5일 이른바 ‘에너지 분야 고수’들의 전기요금 산출 기준을 뜯어봤다.[경제연구원의 예측]

文정부 공약대로 진행 땐 2030년까지 11% 인상…月 5000원 정도 추가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평균 5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7%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40%를 밑도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높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기존 정책을 유지했을 때보다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 5164원이 각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가구당 전기요금(4만 6794원)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11.0%가 인상되는 것이다.

●현대硏 ‘8차 전략수급계획’ 첫 반영

이는 2015년 수립된 ‘7차 전략수급기본계획’ 때보다 전력 수요가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8차 전략수급계획’ 수요 전망치를 적용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전제한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비용 6조 1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향후 전기요금을 산출할 때 기본 정보가 될 8차 전력 수급 전망을 반영해 분석한 것은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이 유일하다. 앞서 지난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연평균 3.5→2.5%)이 떨어지면서 2030년 전력 수요가 101.9GW로 2년 전보다 11.3GW(원전 8기 규모)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1만~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5000원 정도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에서 원전·석탄 비중을 공약대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 LNG 발전량을 38.4%(현행 18.8%)로 각각 확대하면 2029년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21%(11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385㎾h)에 따른 월 전기요금 6만 2550원이 7만 5690원으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1만 314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5만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중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로 계산됐다.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으로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美 “LNG 원가, 원자력보다 싸질 것”

올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오는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h당 풍력 52.2달러, LNG 56.5달러, 태양광 66.8달러, 원자력 99.1달러, 석탄 140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원자력·석탄보다 풍력·태양광·LNG의 전력 생산원가가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드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이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h당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LNG 82파운드, 원자력 95파운드, 석탄 138파운드 등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전문가의 예측]

전력구입단가 18% 증가, 신고리 중단 부담 가중…月 2만6000원 올라

산업부 장관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최대 40%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9년 원전·석탄 발전설비 계획’의 81GW 중 40%인 32.7GW가 감축될 전망인데 이 경우 전력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력시장 거래가격(SMP)을 상승시켜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발전비용 외에 사회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21GW의 원전을 줄이고 LNG 대체에 따른 57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月 1만원 안팎 제시

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전력 자료를 근거로 탈원전이 진행되면 지난해 기준 1㎾h당 82.76원인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평균 17.9%(19.96원) 올라 2030년에는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31만 3803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중요한데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41.41달러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유가가 대폭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이 폭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0.8%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평균 이용률과 지난해 기준 발전원가 등을 계산해 신고리 5·6호기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면 6201억원, LNG는 1조 5548억원, 신재생은 4조 6488억원의 추가 비용이 각각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력 구입 비용 증가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석탄발전 대체 시 1.4%, LNG 대체 시 3.6%, 신재생 대체 시 10.8%가 인상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최연혜 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추이를 분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35년까지 17%가량 늘리면 발전비용은 연 8조~1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15~18% 인상돼 2030년 각 가정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은 월 1만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기본으로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를 ㎾h당 188원, 150원으로 각각 설정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산출했다.

●일본 신재생 도입후 전기료 급상승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다. 독일·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 25개국과 미국·일본 등의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분석해 전기요금이 무려 3.3배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정용 전기요금도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독일은 2000년 13유로에서 2014년 36유로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지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1㎢당 330명)이 독일(220명)보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 이후 전기요금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조만간 발전설비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공청회도 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 전기요금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