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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일반가정도 전기 덜쓰면 보조금 받는다

2020년부터 일반가정도 전기 덜쓰면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17-08-09 19:44
업데이트 2017-08-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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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수급계획에 아파트·상가 DR시장 참여 방안 담기로

기업이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가 앞으로 일반가정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R시장 제도를 아파트나 상가 등 일반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가정 참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스마트미터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전 가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DR시장 제도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필요시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는 올해 6월 기준 3천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최대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여름철에 대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일반가정으로도 확대하려면 개별 가정의 전력사용 등 에너지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체계인 스마트미터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스마트미터를 2020년까지 전 가정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DR시장 제도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가정까지 합류하면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반가정이 얼마나 제도에 참여할지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은 일반가정이 전기를 쓰지 않음으로써 절약하는 전기요금보다 많되 발전기를 돌리는 비용보다 적어야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산업부는 현재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으로도 일반가정이 참여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수준으로도 DR시장 참여기업 수가 2014년 861개, 2015년 1천519개, 2016년 2천223개, 올해 3천195개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DR시장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은 연간 60시간 전력감축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등 참여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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