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최초 시행 모델 판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정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005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가 이와 거의 판박이여서 주목된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12년 전 보고서를 보면 신고리 공론조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간했다. 그해 7~8월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개선과제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년 갈등 사안이던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론조사를 검토했지만 불교계 반발로 포기했다. 이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론조사 실시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7월 8일 경제보좌관 주재 청와대 정부대책반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위한 예산 1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공론조사는 먼저 인구 비례로 선정한 511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심층면접조사 형식을 통해 1차 설문조사를 했다. 양 극단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대를 6대4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선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47명이 8월 20일 토론을 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 등에서 상당한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백서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등 대표성 확보 문제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향후 개선과제도 다루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온라인 공론조사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담겨 있다.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당당히 한몫을 하였다”면서 “공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했다.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공론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 주는 반면교사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게 관가의 분위기다. 8·31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 논란에 시달린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