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담뱃세 갑론을박 시즌2

“같은 담배인데 일반 담뱃세 절반, 1조 세수 공백… 개소세 올려야”
“연기·냄새 없어 동일 잣대 부당…판매가만 올라 신중해야” 반론도연기와 냄새 없는 신종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국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흡연자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에 나서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국산 담배 제조사와 수입 제조사의 신경전까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스틱을 전용 기계에 넣어 찐 뒤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이다. 니코틴이 섞인 액체를 넣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진짜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과 형태가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 다만 불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연기와 재, 특유의 냄새가 없다. 국내에는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지난 6월 처음 출시됐고 영국 BAT코리아의 ‘글로’는 이달 초 나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붙는다. 한 갑을 기준으로 일반담배 20개비에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총 3323.4원의 세금이 붙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6g에는 개소세 126원 등 1739.7원의 세금이 붙는다. 일반 담배를 피우던 소비자가 아이코스로 갈아탔다면 정부가 걷는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담배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코스의 점유율이 8.8%인 일본은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 1조 112억원이 줄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과세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을 주장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 똑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분석도 해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만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제조사는 세금이 오르면 현재 한 갑 기준 4300원인 담뱃값을 최대 6000원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담배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놓고 정치권 로비 등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산 담배제조업계는 불공평한 세금 체계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 이윤(한 갑 기준 2560.3원)이 일반 담배(1176.6원)의 2배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필립모리스는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뱃세를 올리면 45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