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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金 ‘조직 불리기’ 성적표…김상조 으쓱·김동연 머쓱

4金 ‘조직 불리기’ 성적표…김상조 으쓱·김동연 머쓱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8-28 22:26
업데이트 2017-08-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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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103대0.’

주요 경제 부처가 조직 개편을 통해 늘린 직원 수다. 무려 11%를 늘려 “역시 실세”라는 평을 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아직도 배고프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증원 제로’에 그쳐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록 전임자의 노력을 수확한 것이긴 하지만 100명 넘게 조직을 불려 어깨가 으쓱했다.
●공정위 재벌개혁 등 11% 증원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 개편의 승자는 단연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인원을 지금보다 60명 더 늘리는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벌개혁을 도맡을 대기업집단국 신설이 뼈대다. 경쟁정책국장 밑에는 17명 규모의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생겼다. 이로써 공정위 몸집은 600명 규모로 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실세 장관의 이점과 타이밍, 명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조직 재정비 기회가 있었고, 특히 이번 정부가 공정위 소관의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중시해 여러 모로 상황이 유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가 증원도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합동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업무에 비해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개혁을 위한 진용은 갖췄지만 또 다른 축인 갑을관계 담당 부서에 민원과 조사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가축방역 확대 ‘수혜’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가축질병 대응을 담당하는 방역정책국을 신설했다.

국장급 한 자리가 생겼고 본부에 8명을 증원했다. 방역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인력도 대거 늘렸다.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늘어난 인원이 무려 103명이다. 최악의 구제역 파동이 터졌던 2011년 100여명의 직원을 늘린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나눠 가진 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농식품부 업무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인력 재배치에 그쳐

반면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취임 후 줄곧 조직 개편에 공을 들였지만 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이상 자리를 포함해 인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1차관 아래에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등을 관장하는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되고, 2차관 아래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되지만 인력 보강은 없다. 필요한 인력은 세제실과 대외경제국, 공공정책국에서 빼오기로 했다. 인력 재배치에 그친 셈이다.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기재부 A국장은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게 부총리 생각이었다”면서 “증원까지 추진하면 행정안전부 반대에 부딪쳐 조직 개편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과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 5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실세 국토부, 국장급 조직 신설

‘실세 중 실세’로 평가받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국장급 컨트롤타워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정규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격상해 정규 국으로 만들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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