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새달 15일부터 시행

유영민 “기존 가입자 적용 어려워
4차산업은 실체적 성과에 달려”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소송을 포기하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차질 없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통 3사 최고경영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통화도 하고 실무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 만큼 (통신비 인하가) 예정대로 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이통 3사는 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

유 장관은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선택약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달 중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시행되면 매달 기존 가입자의 60만~70만명이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받으려고 갈아타게 될 것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이면 거의 10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수를 둬 이통사들과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녹색기술이나 창조경제처럼 실체 없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손에 잡히는 실체적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모 축소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품을 걷어 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의 첫 회의는 다음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이 배석한 상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임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해 나가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이나 핵융합, 우주개발 같은 거대 과학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연간 수백억,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 과제에 관행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거대 과학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