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5%포인트 하락…총 부채규모 510조원대에서 관리당기순이익 6∼8조원…이자보상배율 2021년 2.2로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2021년 152%까지 낮아지게 된다.

같은 기간 이들 공공기관은 매년 6조∼8조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표는 작년에 세운 계획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작년 말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1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작성에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까지 대상은 총 39개였으나 올해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산 2조원 기준에 미달하게 돼 38개로 줄었다.

계획을 보면 2017년 기준 대상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6년 741조1천억원에서 2017년 759조5천억원, 2018년 777조8천억원, 2019년 797조3천억원, 2020년 821조6천억원, 2021년 844조6천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총부채 규모도 2016년 474조4천억원, 2017년 481조1천억원, 2018년 488조7천억원, 2019년 493조5천억원, 2020년 501조3천억원 2021년 510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73%, 2018년 169%, 2019년 162%, 2020년 156%, 2021년 152%로 꾸준히 낮아지게 된다. 부채의 증가속도보다 자본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기관의 부채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LH는 2017년 312%에서 2021년 266%로, 한국도로공사는 85%에서 83%로, 한국철도공사는 335%에서 209%로 낮아진다.

다만 한국전력은 96%에서 116%로 다소 높아진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작년 말 전기요금 개편으로 누진세가 완화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보다 6조1천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라 자본도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2016년 제출한 2015∼2020년 계획보다 부채비율이 4∼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한전의 부채비율 상승이 원인이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대비 비율은 2016년 51%에서 2021년 4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6년 15조원을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은 2017·2018년 6조원, 2019년 8조3천억원, 2020·2021년 6조7천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자비용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6년 3.4에서 2021년 2.2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등 각 공공기관의 중장기 투자소요를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경영평가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광물공사와 같이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확대 도입된 구분회계 제도는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을 활용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