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PLK테크놀로지’ 찾아 “사내벤처 세제 지원 등 혜택 검토”
사드 배치로 中 경제보복 우려 지적엔 “통화스와프 연장 등 물밑 논의 계속”정부가 기업의 사내벤처로 출발했다가 독립한 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센서 벤처기업인 PLK테크놀로지를 방문한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백운규(뒷줄 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주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기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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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대기업 사내벤처가 분사해 나와도 (모기업)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사내벤처는 세제 지원이나 정부조달사업에서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 지원 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 수장들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전날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귀국한 김 부총리는 백 장관과 김 위원장에게 현장방문 동행을 먼저 요청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두 가지 축이라고 강조했으나 지금까지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과 기업활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면서 “산업부는 산업 진흥을,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데 두 기관의 수장이 함께 왔기에 시장과 기업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고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데 거기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벤처인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정책은 공정거래정책만으론 부족하고 산업정책과 항상 결합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면서 “부총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조화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는 어렵지만 통화스와프 연장 등 중국과 실무·책임자 선에서 물밑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09 5면